[용어] 슈퍼301조
슈퍼밤
2022-09-14 14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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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르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불공정무역 관행에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. 불공정무 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
①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
②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
③ 무역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
④ 식량, 원자재, 제품, 반제품 등에 대한 공급 제한 등을 들 수 있다.
미국은 동 조항의 적용 범위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포괄하도록 확대하였다.
연관검색어 : 긴급수입제한조치, 상계관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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